노인 관련 예산 22.5조→24.4조원으로 확대
일자리 7만개 늘리고…기초연금 1만원 인상
중장년 인턴 신설…특화학과 개설해 전직 지원
정부가 노인인구 10%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만든다.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늘려 총 110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인 노인빈곤 해소에 고삐를 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노인 관련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7만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2조264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늘렸다. 특히 통상 '양질의 일자리'로 통하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의 비중을 37%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을 감안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만원 올린다. 총 21조86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예산도 948억원 증액해 연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도 신설해 8000명의 노인에게 연 35만원씩 제공한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회참여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년 도달 근로자 일부 재고용 시에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을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년 인턴제도 신설해 9000명을 지원한다.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 매칭을 위한 내일센터는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폴리텍대에서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개과)해 전직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가 80만명이 넘게 늘어난다"며 "통계청 조사를 보면 노인 중 60%가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현금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복지로 해보자는 취지"라며 "아이 돌봄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