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근 3년 연평균 166만원↑…직전 5년 대비 '3배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맞춤복지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자녀당 20만원, 최장 18년간 지급
"일률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국민 개개인 여건 고려해 예산 편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복지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로 올리고, 민간취업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12만명 늘린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원 인상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렸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총 3만 가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 유지비도 월 1만2000원으로 2배 늘리고 정신과 입원 수가도 12%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29% 인상했다.
영양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4만원의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급자·차상위 중 어린이·노인·임산부 1만명을 환경민감계층으로 보고 연 10만원의 환경보건이용권도 제공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13만3000명으로 9000명 늘리고, 지원 시간도 135시간으로 4시간 늘린다. 최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35~90만원 수준의 장려금 대상도 12만명 늘린다. 총 75만6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에는 시설 투자비의 75%까지 지원하는 시설투자 지원한도도 기존 10억에서 15억원으로 늘린다. 온라인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68억원을 들여 도입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에 162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최장 18년간 지원한다.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인원도 7만2000명으로 3000명 늘리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마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2% 금리의 저리 청년자립자금도 1200만원 수준에서 1만3000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특히 민생에 중점을 뒀다. 일률적 현금성 지원 방식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