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대환대출 등 '3종 지원'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산물 비출 28.6만→33.4만톤…계약재배 4만톤 확대
면적직불금 단가 5%↑…제도 도입 이후 최초 인상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3종 지원'도 추진한다.
이른바 '금사과'를 막기 위해 사과 2만톤을 신규 비축하는 등 농산물 비축량을 5만톤가량 늘린다. 계약재배도 4만톤가량 늘려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수산물 물가관리 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그간 누적됐던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 지원에 나선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금리를 4.5%로 낮추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2000억원을 들려 지속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 및 연장기간도 최대 5년 확대한다.
배달·택배비 지원을 비롯해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한다. 기존 6000개 지원하던 것을 1만1000개까지 늘린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4000억원도 투입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매출신장을 위해 소상공인 3000곳에는 이커머스 사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상권발전기금도 총 20억원 규모로 2개소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5조원에서 5.5조원으로 확대한다.
사과 신규비축 2만톤 등 농산물 비축도 기존 28만6000톤에서 33만4000톤으로 늘린다. 계약재배도 101만4000만톤에서 105만톤으로 확대해 물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확대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5% 인상하는 등 직불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3조100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 더 늘려 잡았다.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스마트 과수원특화단지 3개소, 스마트 가두리 양식장 2개소를 추가로 만든다. 청년보금자리주택도 10개소 조성한다. 매월 100만원 수준의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도 5000명 늘린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소비자 온라인거래 물류비도 67억원 지원한다. 정산·경제자금도 185억원 확대한다. 농산물 직거래 융자도 7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산물직매장도 30개소 설치해 농어민 판로를 지원한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