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국거래소 찾아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금투세 혼선' 야당 압박포석
韓 "기업 증시 밸류업하도록 정부는 기반 만들어야…상속세·배당소득세 등 세제개편도 필요"
개미 보호도 역설…"금투세 지금 폐지" 明과 토론 의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로 첫 현장행보를 하면서 '증권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개인투자자(속칭 개미) 보호,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 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치며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자본시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차별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단 말씀을 드리기 위해 왔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진하는 세제개편의 예로는 "기업승계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 같은 것"이라며 "밸류업은 사실 기업들이 하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다.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와 증시 활성화를 청년계층 자산 형성으로 연결지었다. 한 대표는 "저희 때는 주식 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건 청년의 꿈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다. 외국인·기관(투자자)과의 차별을 최대한 개선하되 시장에 부작용을 갖고 오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신호"라고 가세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미국 경기둔화 악재에 따른 코스피 폭락 사태를 두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대표 입장이 다르고 (진성준)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야당에 중지를 모아달라고 했다.
간담회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하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증권사 임원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성장이 질적으로 미흡한 상태라며 "이런 (금투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성장과 국민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취재진과 만나 "주식은 장기투자와 자본투자를 권장하지 않나. 금투세는 그걸 역행하는 제도다.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단 게 오늘 와주신 증권업계의 공통된 말씀"이라며 "(투자자들이)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단 부동산 이익 쪽을 바라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청년 자산증식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금투세 같은 걸 단행했을 때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단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말씀에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 합의가 가을 이전, 지금 이뤄져야 하반기 증시 불안을 잠재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대표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은 1% 부자와 99% 대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취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의 99%가 왜 다 거절하겠나. 민주당이 프레임을 잘못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시장 전체를 막고 침체시켜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걸 '(부자) 몇명 과세한다'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다. 민주당도 (금투세 시행에서) 발을 빼고싶지 않나. 국민을 위한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추석 전 여야 대표회담' 추진에 관해선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정치복원을 하자는 것이고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언제든지 신속하게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앞서 정은보(오른쪽)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