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본질·동력 잃지말고
현재 국민 걱정·우려 줄여줘야"
현재 국민 걱정·우려 줄여줘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보류하자'는 안(案)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연 3058명)에서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정부가 강행했지만, 2026학년도에도 증원할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 측은 26일 언론에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법으로 정하거나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식 제안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한 대표 측은 27일 "(협의회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해달라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당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선 어렵단 결정을 했다"고 확인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 면담한 이후 의료대란 수습 시도에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거래소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줄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유예안을 거절당한 전말에 관해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지만, 논의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집했는데, 의정충돌 관련 의견 수렴이 예상된다. 한 대표 측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방침이다.
원외에서도 여당 3040세대 총선 출마자 모임인 '첫목회'는 다음달 5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패키지 정책 강행 이후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내과 의사 출신인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연 2000명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대전협과 입장차를 좁힐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친한(親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TV조선 유튜브에서 "당에선 '의료기관이 파산하는 게 아닌가, 보건의료노조에서도 파업하겠다는데 겹치면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의료사고가 걱정되니까 풀어보자'는 분위기"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했는데 1만2000명 전공의가 사표를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정책이냐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어쨌든 좀 타협해 전공의들도 돌아오게 하자"고 했다. '재검토' 등 표현을 문제삼는 기류엔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의 삶이,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대통령실 측은 이날도 '의료개혁 중단 없이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