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확보 등 구조조정 지속
보조금 개선 등 재정혁신도 추진
세수펑크 지속 땐 건전성 비상등
보조금 개선 등 재정혁신도 추진
세수펑크 지속 땐 건전성 비상등
![[2025년 예산안] "지출축소·세입확충으로 재정준칙 달성"… 경기 마중물 한계](http://contents.dt.co.kr/images/202408/2024082702109958054003[1].jpg "[2025년 예산안] \"지출축소·세입확충으로 재정준칙 달성\"… 경기 마중물 한계")
윤 대통령은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으면서 재정 준칙 약속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거듭 보여줬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방적 '허리띠 조이기'가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연평균 4%에 미치지 못하는 3.9%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8.6%)는 물론 이명박(6.3%)·박근혜(4.2%) 정부보다도 낮다.
정부는 의무 지출 등 재정 소요 확대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자 복지·경제활력 확산·미래 체질 개선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임형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등에 대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재원 마련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운영을 효율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혁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이나 저출산 극복 등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거나 재정적자를 늘리는 양자택일 이외의 묘안이 없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나 '협업 예산' 같은 편법을 동원했음에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지출 증가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따라서 '경기 마중물'로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 잠재력 지원 등 재정의 기본 역할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게 됐다. 특히 의무지출이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내년 긴축 재정의 여파가 어느 수준이 될지 반증하는 또 하나의 지표다.
문제는 정부가 당장 '재정수지 관리'에 다걸기 해도 될 만큼 향후 경기 여건이 한가롭지 않다는 데 있다. 반도체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반면 내수 부진은 여전하다. 고금리·고물가에 실질임금이 감소한 탓이다.
정부는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에도 내년 재정 역할을 인센티브 중심의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OC 분야는 대표적인 내수 예산으로 불리지만 내년 지출은 올해보다 3.6% 감소한 25조5000억원 규모다. 내년 성장률이 올해에 비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재정 역할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 총량을 두고 재정 역할 하느냐 못하느냐를 볼 것은 아니다"라며 "총량의 성장 기여도는 낮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부족한 재원에도 의료 개혁 등에 중심을 두면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인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세수 기반 확충에 대한 고민 없이 지출만 줄이는 방향의 건전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2년째 계속된 세수 펑크 대응을 위해 실질적이고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내년 세수 추계를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부 안팎에선 최대 20조원 가까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도 나라 살림이 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가 채무도 80조원 이상 늘어 1200조원을 넘어서면서 갈 길이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준칙은 지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며 세입확충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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