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은행 대응으로 한계…당국 감독 강화
내년 은행 DSR 관리 목표비율 낮추도록 지도
내년 은행 DSR 관리 목표비율 낮추도록 지도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은행 전체 평균 DSR이 20~30%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관리 목표 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폭은 경영계획 대비 4배 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A사 376.5%, B사 155.7%, C사 145.8%, D사 131.7%, E사 52.3% 등을 기록했다.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은행권 전체로 살펴보더라도 연간 계획의 2배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 주담대가 8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 설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번달 주담대 증가폭은 10조원은 안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6월, 7월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8월인데 보통 같으면 은행 자체적인 연간 관리계획의 60~80% 수준에서 관리되겠지만 지금은 15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일 국민은행 등 은행이 내놓은 신용대출 축소 계획도 실효성을 들여다본다. 은행연합회와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책은 금감원과 논의 없이 추진됐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주담대를 빼놓은 대책이 실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은 일단 논외다. 은행권 주담대 정책자금 대출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2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은행의 주담대 금리인상 영업행태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산금리를 부여해 대출문턱을 높이는 정책은 단순한 아이디어로 은행의 수익만 불렸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타업권으로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에 상환능력 범위 내 심사 관행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이나 중소금융 등 풍선 효과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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