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우려…韓, 용산에 물밑 전달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 확인
"의료개혁 본질 유지하되 국민건강 불안 해결책 필요…더 좋은 있다면 좋겠다"
尹 "저항있어도 반드시 개혁 완수" 강경입장 알려진 뒤 韓 공개메시지 나와
"의료개혁 본질 유지하되 국민건강 불안 해결책 필요…더 좋은 있다면 좋겠다"
尹 "저항있어도 반드시 개혁 완수" 강경입장 알려진 뒤 韓 공개메시지 나와
한동훈 대표는 2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1509명 확대)을 시행하되, 2026년엔 2025년에 현원 3000여명의 수업미비로 인해 (현원 2배에)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했다는 중재안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때부터 "보건의료노조의 (29일로 예고된) 파업으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당국이 저희와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고 운을 뗀 바 있다. 추석 민생안정,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쌀·한우 산지가격 하락 등을 주제로 한 협의회였지만 '의료 사태'를 상기시켰다.
25일 전달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안에 대통령실 측은 26일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정부 입장 불변'을 못 박았다. 한 대표는 27일 오전 한국거래소 방문 일정에서도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줄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연 2000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한단 방침을 대통령실이 고수하자 여당에선 "지금 2000명 늘리겠다 했는데 1만2000명 전공의가 사표를 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 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패키지 정책 백지화,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 측과도 접촉한 한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도 용산을 향한 공개발언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한다"고, 참모진에겐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 든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냐"고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국무회의 이후 저녁 시간대에 '국민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해결책'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대표는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대통령실에 건의할 방침으로도 알려졌다. 28일엔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의정충돌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총선출마자 모임인 '첫목회'도 다음달 5일 내과의사 출신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의료계에선 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 이날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발전적"이라며 긍정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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