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존에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예상되는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난관리 예산이 2661억원 감소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대폭 삭감되기 직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설정했으면서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3조원이나 줄인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 지금 정부가 일하기 어렵다며 또 전 정부 탓을 했다"며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인가. 나라에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각한 내수 경제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었단 것이고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 반국가세력이라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후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