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 고시·유턴 보조금 고시' 시행
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
수도권 150→200억원, 비수도권 300→4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유턴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자원기준(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 기업 등의 유턴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올린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150억원에서 50억원을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 늘렸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주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지원비율 4%포인트 가산, 국비보조비율 75% 적용)에 포함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국내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한다. 동반 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을 5%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다"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 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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