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민주당 제기한 비위혐의 대부분 "형식적 적법성 못 갖춰, 탄핵사유 아냐"
작년 12월1일 국회 야권 단독으로 탄핵…與 "민주당 사죄, 정치적 책임져야"
민주당 제기한 비위혐의 대부분 "형식적 적법성 못 갖춰, 탄핵사유 아냐"
작년 12월1일 국회 야권 단독으로 탄핵…與 "민주당 사죄, 정치적 책임져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관련 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핵사유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두 차례 위장 전입한 것 등도 포함돼 있었다. 헌재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며 "그 내용 자체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김기형·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무효 2표·기권 1표로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024년도 본회의 목적인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 표결이 강행되자 항의해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 검사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계기로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 논평을 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사죄하라"고 압박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검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은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지난 두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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