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공식화함에 따라 그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을 변경하는 제도다.
인구구조와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맞춰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얼마나 줄 지와 수급 연령 같은 모수(母數)가 자동으로 조정된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36년 전 출범 시 내는 돈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그동안 개혁은 2차례만 이루어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그때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 연금 안정성을 자동 보장하지만, 작동 원리는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르다.
1999년 가장 먼저 도입한 스웨덴은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도록 조절했다. 독일은 연금 가입자수가 감소할 경우 지급액을 자동으로 줄인다. '거시 경제 슬라이드'(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일본은 2023년 6월부터 공적연금을 68세 이상은 1.9%, 67세 이하는 2.2% 증액했다. 당시 물가상승률은 2.5%지만,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인상률을 각각 0.6%포인트·0.3%p 낮췄다. 2004년 도입된 이 장치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19년·2020년·2023년 4번 발동됐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청·중·장년층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험료를 적용하는 데서 벗어나 연금 수령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년층의 보험료를 매년 1%p 올린다면 청년층은 0.5%p 인상하는 식이다. 나이 들수록 더 빨리 오르는 구조다. 지난해 10월 제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숫자는 9월 초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대별·계층별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제다. 복지부의 안을 놓고 사회적 논란과 정치권의 마찰이 예상되는 이유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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