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꾼 점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자평했다.
또 "올해 2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향후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노동 유연성 확보를 꼽았다.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모델로 제시했다. 근로자는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직적인 임금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꿨는데 노동시장이 안 바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 조합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