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의 처벌 수위를 최대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분하고 있는데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허위 영상물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성범죄 컨트롤 타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이를 통합 조정할 곳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통합 전담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시다시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신고 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 메뉴 창에 개설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으로 피해자 구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고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1곳에 더해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 필요하면 정신건강 차원의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