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신설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현행 위원회 체계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를 풀어갈 동력이 부족한 만큼, 새로운 부처를 하루빨리 만들고 장관에게 사회부총리까지 겸하게 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인구 정책과 저출산 대응 등 그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6월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가정)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대했던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신설할 인구 관련 부처에 큰 역할을 부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언급 대신 '원점 재검토'나 '재설계' 같은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어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마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만큼 어려운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같이 경제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제정권이나 예산 집행권이 없는 일종의 자문 기구인 점을 감안해 부처 신설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력한 기획과 조정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세워 권한을 주고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신설 부처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인구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다른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해야 할 일이 쌓여있다는 것도 신설 부처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로 하려는 배경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신설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인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선택권과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며 사업의 재설계를 진행 중이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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