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펙트럼 플랜 발표
이용기간 끝난 주파수 재할당
내년부터 수요 제기 등 절차마련
이용기간 끝난 주파수 재할당
내년부터 수요 제기 등 절차마련
정부가 이용기간이 끝난 3G·LTE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할당한다. 이용자가 적은 3G 주파수는 재할당 이전에도 조기 종료해 새로운 수요처를 찾는다. 또한 주파수 할당 대상을 비통신 기업으로 넓혀 킬러 서비스를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1일 발표했다. 중·장기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을 담은 스펙트럼 플랜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발표하는 전략이다. 향후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 주기와 같이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정된 주파수를 자원화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 4가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최대 379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신규 확보하고, 3G·LTE 등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 재할당을 추진한다. 현재 이용 중인 3G·LTE·5G 주파수 중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 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주파수를 대상으로 가입자 수, 트래픽,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한다. 이용자가 적은 3G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 계획을 검토한 후 조기 종료 가능성도 예측된다. 3G 가입자는 6월 기준 약 194만명(2.2%)이다. 과기정통부는 3G·LTE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광대역 주파수 자원도 활용한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통신 3사에 할당했다가 취소된 28㎓ 대역 2400㎒ 폭을 포함해 2790㎒ 폭이다. 이 중 LTE 대역 중 5G 광대역 공급이 가능한 2.6㎓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 폭도 재할당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에 주로 할당됐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한다. 관련 연구를 한 후 내년부터 수요 제기·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세부절차 를 마련하고 내후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정착시킨다.
6G 주파수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6G는 지난해 12월 'WRC-23'에서 후보대역이 도출된 바 있다. 디지털 혁신 서비스 성장을 위해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체계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부문 주파수 공동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과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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