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했다. 내년까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주택 10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LH의 부채 문제로 인해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등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협의해 LH가 지켜야 하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218%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운 지 약 1년 만에 부채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장은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 5~6년 후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 부채 83조원 중 국민주택기금이 45조원이고 사채가 40조원이 되지 않기에 국민이나 정부가 우려할 수준의 부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게 목표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에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LH 공급 매입임대주택의 절반인 5만가구는 소규모 단지 내 아파트까지 포함하는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한다. 임차인이 6∼8년간 살다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입주 때 감정가와 분양 때 감정가의 평균)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까지 LH에 접수된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 건수는 10만3000가구다. LH 측은 예년의 4배 수준으로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LH는 또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65%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실제 매입 가격 평균은 2억5000만원으로, 정부가 이중 1억6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율을 72%로 높였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LH는 오는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 등으로 정부 지원율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202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수도권 매입 물량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 매입 인력을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매입약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품질 주택을 납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와 공사, 준공 단계마다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