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의대 정원과 관련해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발표했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정원 조정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서 이같이 답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라'는 질의를 한데 대한 답변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을 고집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도 발언했듯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2026학년도 인원도 조정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0명 숫자를 고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0년까지 의사 1만 명이 추가 배출됐을 거라며 "개혁을 해야할 때 못 하면 문제가 축적돼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 2급·3급 종합병원에서 정말 의사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수가조정을 통해서 마이크로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는 요구를 놓고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해가지고 완수를 해야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료 공백이 빚어진 데 대해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비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급한 분야는 다 (인력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국민들이 응급실 가기도 불안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붕괴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