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데도 계엄의혹 제기
광우병·사드·후쿠시마 괴담 반복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尹 악마화"
광우병·사드·후쿠시마 괴담 반복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尹 악마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관련 의혹을 꺼내든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선 사실상 어렵고 '괴담'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광우병 파동과 사드 전자파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민주당이 '괴담정치'의 유혹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관련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긴장 국면 조성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은 "탄핵 명분쌓기"라고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의혹을 언급한 뒤,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봇물이 터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 놓았느냐"며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 계엄 얘기는 안 했느냐"고 캐물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3일 C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이 전날 이 대표의 발언에 반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반응이 그러하니 야당으로선 계엄령 선포 상황까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상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다만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불가능하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는 "헌법(77조 5항)을 보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바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의석은 충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쟁점화 한 것은 이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개딸' (이재명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해 끈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려는 전략적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윤석열 살인자' 발언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계엄설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사전 준비) 과정인가"라고 되물었다.
일각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른바 '계엄문건' 사태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계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논란이 가열되며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계엄실행 의지가 있었느냐를 두고는 진영별로 의견이 갈리는 논쟁적 사안이다.
추후 민주당이 의혹의 근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 지지율도 너무 낮고 국민의힘도 동반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장 역풍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권이 난맥상을 정비해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10월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역풍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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