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책위의장, 공식 원내회의서 "흔들림없이 정부 의료개혁 강력 지원"
대통령직속 의개특의안 강조…의료공백엔 "정부 브리핑, 불안 해소 계기 돼야"
추경호 원내대표, 韓 공약한 '3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 의총 논의 거부입장
대통령직속 의개특의안 강조…의료공백엔 "정부 브리핑, 불안 해소 계기 돼야"
추경호 원내대표, 韓 공약한 '3자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 의총 논의 거부입장
친윤(親윤석열)계 주류·TK(대구경북) 중심의 여권 권력지형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강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이 최소화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 당 안팎 우려를 '정부 흔들기'로 치부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김상훈 의장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 실행 등을 당이 지원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현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확실한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년간 실체화한 응급의료위기 대응이 보건복지부 '일일 브리핑'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 측의 중재 시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반감을 드러내면 원내는 '가마니 전략'으로 일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22대 국회에서 야당 추천권 독점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투표 부결에 누차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특검 후보 4명을 추천, 야당이 최종 2명을 압축'하는 방식의 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대법원장 등 3자 추천 특검법'을 공약했던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공약을 재확인, 전날(2일) 철회설 부인 입장을 낸 상황이다.
한 대표 측은 '직접 법안 준비단계는 아니며, 당내 논의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계획하는지' 질문에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특검을 검토하겠다. 그게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버텼다. 즉시 논의를 거부하고, 한동훈 지도부 선출 이전의 당 입장을 못 박은 셈이다.
'한 대표와도 이야기가 된 것인가'란 물음에도 추 원내대표는 "일단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갈등에 관해선 "내년(2025년) 증원은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며 "의료계도 밖에서 자꾸 여러 방안에 관해 말하지 말고, 정부가 정원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었으니 빨리 정부 협의체와 함께 하면서 증원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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