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의원 추진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에 ISA로도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담겨
韓대표 "금투세 폐지 바라는 국민은 해외 자금이탈 막고 국내주식 살리잔 건데 정반대"
"증시 반응 나쁘다…불안 더 퍼지기 전에 금투세 폐지를"
韓대표 "금투세 폐지 바라는 국민은 해외 자금이탈 막고 국내주식 살리잔 건데 정반대"
"증시 반응 나쁘다…불안 더 퍼지기 전에 금투세 폐지를"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추진 중이란 보도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잔 건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 편하게 사란 말인가"라며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당내 의원들에게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 1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득세법의 경우 기존 금투세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던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 대표가 지적한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ISA로도 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ISA 연 납입 가능 금액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익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건보법 개정안의 경우 건보료 산정 기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고, 국내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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