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지난 2017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는 다른 성격으로 주택담보대출 폭증세를 가라앉힐 새로운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 속도로 불어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향후 투기성이나 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금감원은 현재는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이어 현재는 차주단위 DSR 제도가 안착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여신 취급이 가능해 차주에 미시적 한도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담대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 대비 9조6259억원, 주담대 잔액은 8조9115억원 늘었다.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이다. 전체 은행으로 보면 10조원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