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DT AI포럼] 정부, `AI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할 것](http://contents.dt.co.kr/images/202409/2024090402109931044008[1].jpg "[DT AI포럼] 정부, `AI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할 것")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본보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동주최로 열린 'AI시대, 가치 네트워크에 주목하라' 포럼에서 '대한민국 디지털·AI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AI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AI 시대가 본격 도래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AI 생태계 조성, AI 활용 확산, 글로벌 AI 리더쉽 확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AI 정책방향으로 '혁신을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글로벌 선도 수준 AI기술 혁신, AI 컴퓨팅자원 및 인재확보,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AI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분야 기술 확보, AI·디지털 인재양성, AI 기본법 마련 등 AI 강국 도약을 견인할 AI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및 AI 지역 확산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AI·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AI가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I 산업 기대효과는 △경제성장률 제고 △저출산·저성장 구조적 한계 극복 △청년 희망과 일자리 제공 △스타트업 등 새로운 도전 기회 △고령의 편안한 노후 등이다. 생성형 AI가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오는 2026년까지 매출증가 123조원, 비용절감 187조원 등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GDP(국내총생산)는 연간 1.8%포인트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세계 최강의 반도체 경쟁력과 세계 3번째로 LLM(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 세계 4위, AI 신기술 높은 적응력 등 우리나라의 독자적 강점을 살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연계 성장을 도모할 생각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첨단바이오, 양자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국내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4031억원을 투입해 국산 NPU·PIM 기반 클라우드 풀스택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해 K-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또한 급증하는 AI 디지털 산업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내년에 AI스타 펠로우십을 신설하고, 디지털 분야 대학원 운영. 대학 ICT 연구센터, SW(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확대, 기업주도-대학협력-정부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전반의 AI 활용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국민체감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올해 7102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AI·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도 수립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성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대응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재난 및 사이버위협 대응 △접근성 제고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잊힐 권리 보장 등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도 나선다.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 격으로 국내 AI안전연구소 설립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AI 산업 발전과 진흥, 신뢰기반을 조성해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AI 기본법'과 디지털을 보편권으로 규정해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포용법' 등을 제정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명실상부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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