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대출 관련소동이 벌어졌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밝힌 데다 그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펴고 있어서다. 1만 가구가 넘는 입주민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잔금 납부 일정을 지킬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전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다민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KB국민·우리은행 방침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와 별도로,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이 오는 11월 27일이라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을 완납할 때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했다. 하나은행은 애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은행들이 저마다 다른 정책을 확정한 만큼 당분간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문의가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으로도 몰리고 있다. 조합 측에서 은행 지점에 전세자금 대출 조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