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심사 강화 전 상담·신청은 대출내줘야"
"월평균 12조 주담대 상환액, 실수요자에 우선공급해야"
"월평균 12조 주담대 상환액, 실수요자에 우선공급해야"
#최근 자녀가 결혼하면서 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거래 중인 농협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B씨는 최근 엄격한 대출규제로 대출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집값 상승이나 대출 중단 사태를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육아로 영업시간 내 시중은행 내방이 곤란한 C씨. 인터넷은행 비대면으로 신용대출 신청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 한도까지 줄인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대출절벽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업계에 당부했다.
이어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 절벽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금융권이 합심해야 가계대출을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 창구 동향 모니터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은 어수선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에 금융당국이 속도를 낼 경우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지 등은 미지수다. 이 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PF 재구조화와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오늘 공급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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