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현장간담회
자산운용 세부내용 검토 시사
은행연합회 이번주 대책 논의
자산운용 세부내용 검토 시사
은행연합회 이번주 대책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등이 내놓은 일부 대출 제한 정책에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집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대전으로 대학을 보내 집을 구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금리를 올리는 대응이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는 현재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수익률이나 가격상승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50~100bp 올린다고 한들 기대수익 10%이상인 대출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면서 "이는 은행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5대은행 기준 가계대출은 지난달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원장이 밝힌 가계대출 증가폭 관리 기준은 5조5000억원이다. 이를 넘으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넘어 당국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달 상황을 감안하면 수위 높은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은행장들을 불러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 은행연합회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여기에는 17개 은행이 참여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은행들도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연초 세워놓은 대출 총량 목표치보다 증가폭이 큰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목표치를 새로 수정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늦었다는 비난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대출 증가폭이 10조원에 가깝도록 관리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에 대해선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원하던 원치않던, 가계대출 지표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려면 이미 상담 등을 통한 선행지표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은행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우리은행 정기검사에 대해 3년만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대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영실태평가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과연 (횡령 사태의 원인 제공자를) 발본할 의지가 있는지, 서로 나눠먹기 분위기가 팽배한 건 아닌지, 개혁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직접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검사를 시작으로 은행 자산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그간 금감원은 여신이 완전히 부실해질 때까지는 포트폴리오만 모니터해왔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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