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고금리의 복합 충격으로 민간 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만큼 부채 리스크 해소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은 펜데믹 기간 428건 대비 두 배 많은 1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민간 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 부채 연체율과 부도율이 크게 올랐다.
한경연 분석 결과 가계 취약 차주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0%로, 2020년 1분기(7.7%)와 비교해 2.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연체율도 2020년 말 2.4%에서 올해 1분기 11.3%로 급등했다.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기업 수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상반기(428건)와 비교해 배 이상 증가한 98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경연은 "민간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 시장 불안에 따른 부채발(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기업 부채 연체율은 약 1.8%포인트, 가계 부채 연체율은 약 1.0%포인트 증가했으며 기업 부도율도 복합충격 발생 이전과 비교해 최대 4배까지 올랐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금리 변화가 민간 부채 이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년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내리면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은 4조4200억원,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4조5300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민간 부채 리스크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부채 총량 관리도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 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신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양호연기자 hy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