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뤄야한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이번 정부안을 두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연금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연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는다"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재정 안정화에 치중돼 국민 희생만 늘어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돼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비판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것 역시 "자동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등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세대간 차등 적용 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도, 선례도 찾을 수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가 이뤄진 바 없다"며 "정부가 케이크에 아이싱하듯이 덮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점을 복지위에서 송곳 검증하겠다. 이 정책이 청년 세대에게 조삼모사 식으로 돌려지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 합의를 지워버리는 형태의 현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했던 사회적 합의안을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회 연금특위 구성 역시 소극적이다.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관련 안건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준의 연금 모수개혁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정부·여당의 거부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바 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합의가 가까워졌을 때는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합의를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모수개혁이 간극이 좁아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다"며 "현재의 모수개혁 수치는 자동안정장치와 세대 차등 적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다양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혜인·윤선영기자 hye@dt.co.kr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