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5일 불발됐다. 이미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만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심우정·안창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각기 다른 이유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예정대로 회의를 열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맞부딪히며 회의가 파행됐다.
이는 앞서 4일 법사위가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에서 야기됐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 '꼼수' 등의 단어를 사용해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어제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국회법에 보장돼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꼼수를 부렸냐"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대한민국의 악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일본 국적이라는 노동부장관을 임명한, 그것이 헌법을 부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악당 행위"라며 "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과 재발방지요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면서 그대로 회의가 끝났다. 결국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도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회의 시작 30여분 전 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민주당은 부적격 사유를 단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한 '부적격 인사'라는 판단 하에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청문 보고서를 완성하고 의결 절차만 남았던 상태"라며 "여당의 적격 사유, 야당의 부적격 사유를 전부 병기하고 내용 확인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모두 마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논의가 필요했다면, 운영위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회의가 취소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4일로 청문보고서채택 시한(20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5일을 기한으로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오는 6일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