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 등 유사 수출통제 시행 국가, 美 정부의 허가 면제 받아
韓,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
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 참여 예상"
韓, 수출시 허가 필요하나 美 허가방침이어서 영향 제한적일듯
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 참여 예상"
미국은 이 과정에서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대상에 당장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이란 등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이번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유사 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BIS는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들 국가에 통제 품목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통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날 새로 지정한 24개 통제 품목별로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 명단을 공개했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컨대 수출통제 품목 중 금속 부품 생산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2B910)의 경우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 이를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isotropic dry etching)용 장비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IEC 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에 포함된 국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는)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해준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IS는 D:1이나 D:5에 포함된 국가에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신청해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 그룹의 대표 국가는 중국이다.
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다.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해가며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BIS는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의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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