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표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가족친화 가치를 저해하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TV프로그램 대신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됐으면 좋겠다며 TV방송국들의 국민캠페인 동참을 권유했다.
주 부위원장은 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산업인력 부족, 교육인프라 붕괴, 지역소멸 가속화, 노년부양비증가 등 생산인력 감소로 인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 0.7%대로 주저 앉은 출산율을 제고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7년까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까지 끌러 올릴 계획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또 가사도우미의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필리핀 등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따른 고임금 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인력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 이라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도 저출생 대응예산이 47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남성의 육아 활동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확대는 물론 신축적 출·퇴근제 운영, 재택근무제 같은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혼인을 장려하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경국대전에는 사대부 집안의 딸이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할 경우 예조에서 왕에게 사정을 아뢰어 혼수물건과 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목민심서에는 과년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 관에서 마땅히 성혼토록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정조실록과 세종실록에 결혼을 장려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지난 7월 관계부처, 관련연구기관등과 함께 고령사회 대응정책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곳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 생활기반구축, 고령친화 기술 및 산업개발, 여가 및 사회참여활성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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