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대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계기…민주 의료대란대책특위 "이재명 대표 제안에 6개월 만 답변 만시지탄"
"협의체 정부 무능·무책임 국회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돼…2026년 의대 정원 재검토만 말고 과학적 추계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공백 해소·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자,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 반년 만에 정부여당이 응한 것이라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정책실패를 인정·사과하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으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오른쪽)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의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 비상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놨다. 만시지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우리당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란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고,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 목소리는 외면해온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정갈등에만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공포와 절망을 느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첫째,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둘째,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현장 위기 등 의료대란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참모들도 모르고 있다. 이분들은 뉴스를 안 보나"라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이 전화로 확인하려 한다는 것 자체로 경증'이라며 응급실 내원 자제를 요청한 박 차관 실언에도 "전화를 못 할 정도면 결국 죽는 것 아니냐"며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을 할 때 '물에 던져서 빠져나오면 마녀,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라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빗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에 따른 대국민 사과, 복지부 장·차관 문책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의원과 친한(親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의사 직역과 협상불능 상황에서 실언 논란이 거듭된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9월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반면 조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장·차관 경질론에 "본인이 거취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저희가 부족하단 것을 잘 알고 있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리에 있는 한 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의 30%를 담당한 전공의분들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순 없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의료붕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의 '전화 되면 경증' 발언 논란엔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