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12번째 정상회담까지 퇴임 선물, 기시다는 尹대통령으로부터 굴욕외교 확약받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일본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벌써 12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퇴임 선물"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두리뭉실한 입장 표명으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 외교를 확약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포함해 역사 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계승하겠다"며 "과거 많은 한국인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이 가슴 아프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배 등에 재차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한국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일제 징용노동자 문제 관련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12번 정상회담을 거친 동안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많은 선물을 받아갔다"며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홍보 내조로 진행됐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문제도 '강제노동' 표현 없이 등록했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께서 얻은 건 뭔가. 윤석열 정부가 수많은 걸 내주고 얻은 건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며 "국민께선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 묻는다", "정부여당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굴종적 자세에서 벗어나 굴욕외교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에 귀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런 요구에 귀를 막았다. 기시다 총리를 위한 퇴임선물로 전락한 한일정상회담을 국민은 분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간 출입국을 간소화하는 사전 입국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북핵에 관해선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 평화·안정 위해 필수적"이라고 화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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