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는 "층격…집 있으면 '대출 금지'라니…공산당인가요ㅠㅠ"라는 제하의 글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많은 조회수와 폭발적인 댓글을 이끌어내 '인기 게시물' 카테고리에 배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집 있으면 대출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집 있는 게 죄인가요?"라며 "이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맞나요? 빨갱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지 이렇게 강제로 규제하면 안 됩니다"라며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인가요?"라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한 종편 방송의 언론 기사 링크를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정권 정책들 다시 왜 따라 하나요?", "정부에서 대출 줄이라고 은행들 압박했는데 은행들이 그래서 금리를 올렸더니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리 인상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출 줄이라고 으름장. 그 결과 신한, 우리 등 각 은행에서 규제책 내놓은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시키니 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더 했죠", "미친 정부죠!", "우와 큰일이네요", "지난 정부는 금지 두 배는 더 했는데",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수습불가", "이번 건 좀 크네요", "지 멋대로에 무지성"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한 네티즌은 "대출 안 해주는 게 왜 공산당인지 이해 불가. 자유를 뺏었나ㅎㅎ"라는 댓글을 썼고,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정부가) 왜 집 못 사게 막나요. 집 살 자유를 왜 뺏나요. 갑자기 대출 막혀서 지금 피눈물 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대출 없어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 널렸습니다(여기 카페 논리)", "집 담보를 걸어서 내 재산권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당연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대출도 있고 적금도 있는 거죠. 그게 금융생활이죠", "PtoP 사채 등 대출 많습니다. 돈이 쓰레기가 돼서 썩어 넘치는데 대출 막는 게 대수인가요? 그 쓰레기조차 조달 못 하면 집 사면 안 돼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논쟁이 불거졌다.
또 다른 이들은 "멍청이들이냐ㅋㅋ 어떤 정부든 주거비 폭등하면 규제 하는 거지", "규제하면 더 폭등하는 거 못봤어요? 중요한 건 공급이고 시장에 맡겨야죠. 전에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폭등은 무슨. 전고점 향해 회복 중이고 아직 회복조차도 안 된 단지들 수두룩이다", "서울 상급지 신축만 더 양극화", "'자유시장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던…현실은…쩝…아쉽습니다…정말 아쉽습니다",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집 있으면 안 되는 게 말이야 방구야. 어이없네", "문재인 시즌2네…", "앞전 정부보다 더하네요.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유가 부동산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랑 같이 간다는 건 차기 선거에서도 망조 들었다 봐야죠", "ㅋㅋ 윤석열 정부인데 문재인 이름이 왜 나옴ㅋㅋ", "부양책은 괜찮고 규제책은 X 같은 거야?ㅋㅋ", "대출 막는 게 공산당 이야기까지 나올 건 아니라고 봐요" 등의 댓글을 적었다.
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출 실수요자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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