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 기계적 산정 영향
인구구조 따른 개편 한목소리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투입을"
인구구조 따른 개편 한목소리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투입을"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앞으로 4년간 2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 늘어 속도가 더 빠르다. 고령화에 복지 지출까지 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을 제약하는 양상으로 개편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이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예산 분야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 속도다.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66조7000억원에서 81조4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22.0%) 증가한다.
복지예산 및 지방이전재원을 모두 아우르는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433조1000억원으로 85조7000억원(24.7%)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이 5.7%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5.2% 늘어난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면서 의무지출 비중은 52.9%에서 57.3%까지 높아진다.
부문별로 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올해 77조6000억원에서 2028년 106조7000억원으로 37.4% 급증한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0조2000억원에서 26조원으로 28.9% 늘어난다.
의무지출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수혜 대상과 지출이 정해져 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과 다른 지출항목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출 수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출 수요가 급증하지만,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오히려 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내국세의 20%가량을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학생 1인당 교부금도 급증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 기준으로 초·중·고 학령인구는 올해 524만8000명에서 2028년 456만2000명으로 68만6000명(13.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교육교부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완화하고 교부금 배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교육계에서는 향후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2년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 바 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증가율 (2024~2028) | |
| 총지출 | 656.6 | 677.4 | 704.2 | 730.3 | 756.2 | 15.2% |
| 의무지출 | 347.4 | 365.6 | 391.4 | 412.8 | 433.1 | 24.7% |
| 지방교부세 | 66.7 | 67.0 | 73.2 | 77.2 | 81.4 | 22.0% |
| 교육교부금 | 68.9 | 72.3 | 79.7 | 84.1 | 88.7 | 28.8% |
| 학령인구 (만명) | 524.8 | 511.4 | 492.2 | 474.6 | 456.2 | -13.1% |
| 1인당 교부금 (만원) | 1,310 | 1,410 | 1,620 | 1,770 | 1,940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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