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의 백지화를 제시했다. 앞으로 2년간 의대 정원을 동결한 상태서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여야는 대입시 혼란 등을 고려해 2025년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으며 2026년 정원 확대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8일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어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라며 "2025년도 증원을 유예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2026학년도 의대증원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김세희기자 mw38@dt.co.kr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ㆍ필수의료 패키지 대응ㆍ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