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금투세의 유예·폐지 결정이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유지하기 위한 묘수로 ISA 확대를 통해 비과세되는 해외 주식투자의 길은 열어주고 국내 주식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로 과세하는 안을 찾은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공포에만 휩싸인 나머지 국내 주식시장의 소중함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간과했다"며 "대만에서는 금투세와 유사한 세제가 도입되면서 대만 TWSE 지수가 한달만에 36% 폭락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최소한 유예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낙관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자에게 중과세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금투세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개미 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임을 이재명 대표도 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낡은 신념을 뚫고, 청년과 개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기를 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결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