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유예할 것처럼 변죽만 울리더니 역시나"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1989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했다"며 "이미 실패한 길을 굳이 걷겠다고 나서는 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권 의원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은 보완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주식투자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자금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