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술 청탁 의혹'에 휩싸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발의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쟁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민주당은 최근 인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했다. 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인은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인 의원은 "감사감사"라고 답했다. 인 의원은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인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제2호·제3호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155조 제16호는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징계안 발의에도 실제 윤리특위 가동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구성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 의원 징계안까지 22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여야가 극한 대결 구도에서 윤리특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리특위 구성을 완료해도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윤리특위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탓이다.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윤리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 부결 또는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기 십상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수십건의 징계안 중 실제로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의원들을 징계하고 품위와 도덕성을 높이는 기구로서의 윤리특위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꼬집는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을 지낸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윤리특위 구성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징계안을 의결해서 본회의를 넘긴 사례가 거의 없다. 사실상 요식행위인 셈"이라며 "이는 구조적 문제로서 미국 상하 양원을 보면 윤리 코드북이 있다. 국내도 제대로 기구를 가동하려면 미국과 비슷하게 의원들의 윤리도덕을 규정한 코드북을 세세하게 만들고 국회 윤리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등 완전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