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SR 2단계 여파 점검
신용대출 한도 150% → 100%
핀셋규제·3단계 조기시행 검토
신용대출 한도 150% → 100%
핀셋규제·3단계 조기시행 검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를 활용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주담대 외의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금감원에서는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앞서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일자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했다.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더욱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연말까지는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3개월 만에 반등이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 쓴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을 당시 저가매수를 위한 신용대출이 하루 만에 9000억원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에까지 나타날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카드론 쪽으로 풍선효과가 있는지 이번 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들여다본다. 3년 전 영끌·빚투 당시에는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6월(40조6059억원)보다 6206억원가량 늘었다.
지난달 말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4000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권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은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은행권과 달리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한화생명은 9월 주담대 실행 물량이 5일까지 나흘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6일 오전부터 이달분 주담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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