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이 영화·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약 4만건을 불법으로 실시간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운영자 3명을 포함해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공조, 아이피(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을 특정·검거했다. 이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려고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약 2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