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민주당 의원, 내년 출연연 주요사업비 '감소'
1조833억원 편성..예산 삭감 전 2023년 대비 1000억 줄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 R&D 예산이 2023년보다 1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액해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출연연 R&D 예산은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R&D 예산 축소에 따른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의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전인 2023년 대비 1013억원(8.6%) 줄었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쓰는 예산을 의미한다. 연도별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823억원, 2022년 1조1242억원, 2023년 1조1848억원에서 2024년 정부의 R&D 예산 일괄 삭감에 따라 894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내년 예산은 1조834억원으로,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2021년 수준이다.
2023년과 비교해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2023년 1335억원에서 110억원 줄어든 1225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3년 대비 96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각각 76억원, 73억원 줄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67억원 감소하는 등 25개 출연연 중 23곳이 삭감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2곳만 2023년 대비 각각 5억원, 3억원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R&D 예산 감소폭은 더 커져 내년도 명목 총 R&D 예산 29조7000억원의 실질 예산은 28조4000억원으로 추산돼, 2023년과 비교해 약 1조원 삭감됐다는 게 황 의원실 측의 분석이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 대비 삭감인데,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년 수준에 못 미치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