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화 한 뒤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재명세'(이재명 민주당 대표+세금)로 지목하며 비판 목소리를 내자, '투자자 표심'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기류가 당 일각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열리는 공개토론회가 시행, 유예, 폐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 벌었을 경우 이득의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 투자를 택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이 공개적으로 개진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개적인 금투세 유예 주장도 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으로 분류되는 이연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논쟁은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1억원 이상 고액 개인투자자는 전체의 5%로 최소로 잡아도 50만명 정도"라며 "이들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는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해 온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과 이연희 의원 발언을 공유하면서,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금투세 유예·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금투세 도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은 아니다"라며 유예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에 나와 "주식을 팔아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열리는 '금투세' 공개 토론회 이후,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직후에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세제와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강조한 바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