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요금 평균 13% 증가 전망
누진제 완화 했지만 논란 중심
전력 451㎾h이상 쓰면 2.5배↑
누진제 완화 했지만 논란 중심
전력 451㎾h이상 쓰면 2.5배↑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작년보다 13%(7520원) 오른다. 이는 8월 말까지 집계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종적인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작년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변동이 없는 가구는 1%, 오히려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였다.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 요금 인상 폭으로는 1만원 미만(약 39%)과 1만∼3만원(약 28%) 구간이 많았다. 10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1% 정도다.
가족 수가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이라면 단계별 누진 구간을 지나 체감하는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총조사 기준으로 평균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8월 9% 증가한 465.43kWh의 전기를 사용했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약 1만8000 원 오른 9만8000 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인상 폭은 22.3%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 전기요금 인상 폭이 사용량 증가 폭보다 큰 이유는 주택용 전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름(7∼8월)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용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간을 나눈다. 위 구간으로 갈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본요금도 달리 적용된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누진제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뉜다. 여름 기준으로 보면 1단계인 처음 3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120원이다. 이후 301∼450㎾h 요금은 kWh당 214.6원, 451kWh 이상은 307.3원으로 오른다. 기본요금도 300kWh까지는 호당 910원, 301∼450㎾h는 1600원, 451kWh 이상은 7300원으로 오른다.
정부와 한전이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했지만, 누진제를 둘러싼 '요금 폭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8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많이 늘어난 탓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폭염일수는 16일로, 2016년 16.6일에 이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도 11.3일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수요도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수요다.
한전은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지만, 아직 국내 전기요금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3배 수준이다.
늘어난 전기료는 서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한전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1·5월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한전 복지할인·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30여만호다. 이 중 31만3000가구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 약 22만5000가구는 전기요금이 1만원 미만으로 나왔다.
한전은 "고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기사용량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9월 요금이 6월 청구액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당월 전기 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실시간 전기사용량 조회는 한전ON, 아파트 월패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