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이달 중 확정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연매출 4조미만 기업도 제외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연매출 4조미만 기업도 제외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법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전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과 티매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 대한 규제 방안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높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이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反)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하는 식으로 규제 노선을 바꾼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은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복수 안을 마련했다.
먼저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 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정산 기한과 관련해서도 1안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됐다. 다만 1안의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기한을 40일에서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로 부각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지급결제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별도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삼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이민우·윤선영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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