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시설·병상 급증하면 2026년 원복 불가능…의대는 집단 강의 아냐" 교육질 하락 우려
"지금도 지방서 (실습) 구경만 하는 '관광 교육'…제대로 교육도 의사시험 통과도 불가"
"이대로 증원하면 차원 다른 의료붕괴…죽고사는 문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4선)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기존 연 3058명) 1509명 증원을 사실상 못박은 정부와 정치권 주류의 주장에 "아무리 무리해서 1500명 증원해도 신규의사 1500명이 배출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 이유도 보람도 없다"며 의료 교육 현실에 입각한 재고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안철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 해법이 여전히 안개속이다. 정부는 '내년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능하며, 2026년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가 만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 출신인 그는 "내년 의대생 1500명을 증원하려면 의대 교수를 50% 더 채용해야 한다. 시설은 물론이고, 대학병원 병상도 늘려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며 "그런데 만약 2025년은 의대 정원이 총 4500명이라면, 2026년 정원을 3000명으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에 맞춰 뽑은 교수를 해고하거나 병원을 허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인프라 증대가 비가역적이라고 짚었다. 또 '교육 수준 유지'와 이해당사자 의견 고려 없이 "필수의료나 지방의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대) 2000명을 늘린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의대생 1500명을 더 늘려도 의사 1500명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며 "의대는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집단교육이 아닌 소규모 그룹 실습 중심"이라면서 현재 지방대에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며 실습을 해야하는데 멀리에서 구경만 하니 '관광 교육'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증원된 1500명이 집중적으로 지방에 배정돼 학생 수가 2~3배로 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이 1500명이 의사시험을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국시 탈락이 급증할 경우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소중한 인력이 정부 책임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저는 올해 2월부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원칙하에, 2025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2026년 이후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앞서의 비판 근거도 재소환해 "정부 주장대로 내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 응급실들은 계속 폐쇄되고, 지방의료원의 도산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초 본과 4학년(의대 6년차)이 의사시험을 보지 않으면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며, 전공의 이탈에 따라 2800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의사는 의사-인턴-전공의-전문의 등 단계를 거쳐 인력 양성이 이뤄지고 각 분야에 적정한 인력이 적시에 배치돼야 한다"며 "만일 의사와 전문의가 부족해지면 이를 복구하는데 최소한 4-5년이 걸리게 된다. 지금의 의료 공백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에 대해선 "수험생의 피해가 클 것이다. 행정적인 문제와 입시 혼란은 물론이며, 의대 입학을 위해 재수나 반수를 선택한 학생들의 1년이란 시간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면서도 "지금은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붕괴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 눈앞으로 다가온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