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주택 양도 시 15일 이내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개정안은 제3조의 7 제2항을 신설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며 "임차인이 충분히 인지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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