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5.9%↑…서민금융 6473억·미래성장동력 5329억
새출발기금 1700억원 증액…반도체 신규펀드 2800억
새출발기금 1700억원 증액…반도체 신규펀드 2800억
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출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으로 작년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됐다. 최근 5년동안 세출예산은 2023년(3조7000억원) 가장 적었다. 이후 3년간 예산이 꾸준히 늘었다.
주요 예산안 내용은 서민금융,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이다.
이중 서민금융에는 6473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1700억원 증액했다. 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을 투입한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예산을 기반으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560억원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에는 475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에 3750억원 편성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5329억원이다.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생태계펀드다. 여기에 28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밖에도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 지원사업에 129억원을 넣는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산업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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