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분야 확충 등을 포함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를 포함한 모든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추석 민생 대책과 현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국민들과 의료계에 잘 설명하고 모두가 협력해 의료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2025년도 증원을 유예하긴 어렵다"며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정부가 꾸준히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의료계를 설득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의협은 2026학년도까지 의대 증권 계획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논의를 하더라도 2027학년도 적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걸림돌이다.현재 의료계 관련 단체는 의협, 교수 비대위, 전공의 단체, 학생 단체 등으로 나눠어져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10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쉽지 않고 각기 입장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며 "이로 인해 여야의정에 선뜻 참여한다는 의사를 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체들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류도 강하다"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여당에선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까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 등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며 "대화를 출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