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차장의 파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 총리와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을 강조하며 '소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람(김 차장)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 둘째 국가 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 셋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념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급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 정권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평소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이 사람(김 차장)의 시카고 대학 박사 논문 주제가 자위대 연구, 일본 방위정책 연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으로 쓴소리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한다"며 "그러나 그 일은 옳은 일 같지가 않다"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총리와 저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04~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한 총리는 2004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실장으로 근무했다. 한 총리는 2007년 국무총리도 역임했다.
정 의원은 "본인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그 소신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해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저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충고 잘 듣고 가겠다"고 답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마친 뒤 동료 의원들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